- 간판·외벽·담장 같은 공작물이 떨어져 다쳤다면 그것을 점유하는 사람이 먼저 공작물 책임을 집니다.
-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책임지며, 소유자는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 태풍 등 자연재해가 겹친 낙하물 사고라도 평소 관리 상태에 따라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점유자가 배상하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배상합니다.
- 민법 제758조 제3항: 배상한 점유자나 소유자는 손해 원인에 책임 있는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1조 제1항: 신체를 해친 사람은 정신상 고통도 배상해야 합니다.
실무 기준
- 가게 간판이 떨어진 경우: 간판을 설치·관리하는 임차인이 점유자로 먼저 책임집니다.
- 건물 외벽 타일이 떨어진 경우: 건물 점유자나 소유자, 집합건물이면 관리단 책임을 검토합니다.
- 태풍으로 떨어진 경우: 예상할 수 있는 바람에 견딜 만큼 설치·관리했는지가 쟁점입니다.
- 공사 중 자재가 떨어진 경우: 시공사의 공사 관리 책임과 함께 검토합니다.
- 도로 시설물인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합니다.
준비물
- 사고 현장과 떨어진 물건 사진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 건물·간판의 점유자와 소유자 확인 자료(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 관계)
- 목격자 연락처, CCTV
절차
- 현장과 떨어진 물건을 사진으로 남기고 치료를 받습니다.
- 공작물의 점유자와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 점유자·소유자에게 배상을 청구하고 보험 접수를 요청합니다.
- 협의가 안 되면 점유자와 소유자를 함께 피고로 소송을 냅니다.
- 판결에 따라 배상을 받습니다.
누가 점유자인지 가려내는 것부터가 쟁점입니다. 사고 직후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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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