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해자의 실명을 몰라도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 아이디 고소를 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플랫폼에 정보를 요청해 신원을 확인합니다.
- 다만 해외 플랫폼은 정보 제공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을 하려면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로 작성자 정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거 조문
- 형사소송법 제223조: 범죄 피해자는 범인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 제1항: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분쟁조정 신청이나 민형사 소송을 위해 분쟁조정부에 해당 이용자의 성명·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친고죄 고소 기간 6개월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실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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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포털·커뮤니티인 경우: 수사기관 요청으로 작성자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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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SNS인 경우: 계정 이름, 다른 게시물, 연결된 정보로 신원을 추정할 단서를 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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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계정을 쓰는 경우: 말투, 활동 시간, 같은 사진 사용 등 정황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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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인 경우: 실명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라 아이디 단계에서 미리 고소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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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청구를 하는 경우: 이용자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어 시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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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람이 여러 피해자를 괴롭힌 경우: 피해자들이 함께 신고하면 수사가 빨라집니다.
준비물
- 게시물 캡처와 URL
- 아이디·프로필 캡처
- 신원을 추정할 단서 자료
절차
- 게시물과 아이디 정보를 저장합니다.
- 경찰서에 피고소인 성명불상(아이디 기재)으로 고소합니다.
- 수사기관이 플랫폼에 정보를 요청합니다.
- 민사가 필요하면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를 합니다.
- 가해자가 특정되면 합의나 처분, 민사 청구로 이어 갑니다.
가해자를 몰라도 고소는 할 수 있습니다. 증거부터 챙기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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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