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이나 출판물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비방할 목적이 없으면 이 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 판례는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공익 목적 명예훼손 방어의 핵심입니다.
- 다만 비방할 목적이 없어도 형법상 일반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있어 그 위법성 조각 여부를 따로 봐야 합니다.
근거 조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제2항: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형법 제309조 제1항: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형법 제310조: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실무 기준
- 소비자 피해를 알리는 글인 경우: 다른 소비자의 피해 예방이라는 공익이 주된 동기라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됩니다.
- 공직자·공인의 업무를 비판한 경우: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은 넓게 허용됩니다.
- 사적인 원한으로 쓴 경우: 공익 표현이 섞여 있어도 주된 동기가 비방이면 처벌됩니다.
-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인 경우: 공익 목적이 있어도 과도한 인신공격은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실이 일부 틀린 경우: 중요 부분이 진실이고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게시글 원문과 작성 경위
- 공익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피해 사례, 공적 사안 자료)
- 사실 확인 근거 자료
절차
- 글을 쓴 동기와 목적을 정리합니다.
- 사실 확인 근거를 모읍니다.
- 조사에서 공익 목적과 표현 경위를 설명합니다.
- 필요하면 표현 수위를 조정하거나 수정합니다.
- 처분 결과에 대응합니다.
공익 목적은 구체적 자료로 보여 줘야 인정됩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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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