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협약 금융회사와 합의로 빚을 조정하는 제도이고, 개인회생은 법원이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 신복위는 절차가 간단하지만 협약에 들지 않은 채권자는 빠지고, 감면 폭이 개인회생보다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 신복위 개인회생 차이는 빚 종류, 연체 기간, 소득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근거 조문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개인회생은 일정 금액 이하의 빚을 진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가 신청합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나면 강제집행 등이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1항: 개인회생은 변제를 마치면 남은 개인회생채권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실무 기준
- 빚 대부분이 은행·카드사인 경우: 협약 금융회사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사채나 개인 간 빚이 있는 경우: 신복위 협약 밖이라 조정되지 않으므로 개인회생이 맞습니다.
- 연체 전이거나 연체가 짧은 경우: 신복위에는 연체 기간에 따라 다른 제도가 있어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원금을 크게 줄여야 하는 경우: 개인회생은 소득에 맞춰 갚고 남은 원금을 면책받아 감면 폭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개인회생은 법원 결정으로 압류를 멈출 수 있어 더 확실합니다.
- 이미 신복위 조정 중인 경우: 사정이 바뀌면 개인회생으로 옮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준비물
- 채권자별 빚 목록(금융회사·개인 구분)
- 연체 시작일과 금액
- 소득 자료와 재산 목록
- 신복위 조정 중이라면 조정 확정 내역
절차
- 빚을 협약 금융회사와 그 밖의 채권자로 나눕니다.
- 연체 기간과 압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 두 제도의 월 부담과 감면 폭을 계산해 비교합니다.
- 신복위는 위원회에, 개인회생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 진행 중 사정이 바뀌면 다른 절차로 옮길지 다시 따져 봅니다.
같은 빚도 어느 절차를 택하느냐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다릅니다. 두 절차를 상담에서 비교해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