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기각이나 폐지 뒤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다만 이전과 같은 사정으로는 같은 결과가 나오기 쉬워, 기각·폐지 사유를 해결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개인회생 재신청 때는 이전 사건 기록을 법원이 확인하므로 달라진 점을 분명히 보여 줘야 합니다.
근거 조문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신청 자격이 없거나, 서류를 내지 않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으면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인가 전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절차를 폐지합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제2호: 인가 뒤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절차를 폐지합니다.
실무 기준
- 보정을 못 해 기각된 경우: 서류를 제대로 갖춰 다시 신청하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득이 부족해 기각된 경우: 소득이 늘었거나 안정됐다는 자료가 있어야 개인회생 재신청이 의미가 있습니다.
-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된 경우: 이번에는 낼 수 있다는 사정, 예를 들어 새 직장이나 생활비 조정을 보여 줘야 합니다.
- 재산 은닉 의심으로 기각된 경우: 문제가 된 재산을 반영하거나 소명 자료를 보강해야 합니다.
- 면책을 받은 지 5년이 안 된 경우: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되므로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준비물
- 이전 사건의 기각·폐지 결정문
- 이전 보정명령과 제출 서류
- 달라진 소득·재산을 보여 주는 자료
- 미납 원인을 해결한 자료(재직증명서 등)
절차
- 이전 결정문에서 기각·폐지 사유를 확인합니다.
- 그 사유를 해결했는지, 해결할 자료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 변제계획안을 새 사정에 맞게 다시 짭니다.
- 신청서 진술서에 이전 사건과 달라진 점을 적습니다.
- 기각·폐지 사이 새로 생긴 압류가 있다면 중지명령도 함께 신청합니다.
같은 서류로 다시 내면 같은 결과가 나오기 쉽습니다. 이전 결정문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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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