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따라다니거나, 집·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반복해 연락하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를 지니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2023년부터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 스토킹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로 접근금지를 할 수 있고, 법원은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까지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스토킹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기, 연락하기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제2항: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를 휴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법원은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실무 기준
- 헤어진 연인에게 계속 연락한 경우: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반복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 한 번 찾아간 경우: 지속성·반복성이 없으면 스토킹범죄는 아니지만 스토킹행위로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SNS로 상대 지인에게 연락한 경우: 상대방 가족·동거인에 대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 피해자가 합의해 준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처벌될 수 있지만 양형에 고려됩니다.
- 긴급응급조치를 어긴 경우: 따로 처벌되고 잠정조치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연락·방문 기록(캡처, 통화 목록, CCTV)
- 거절 의사를 밝힌 기록
- 신고 기록
절차
- 피해자는 기록을 남기고 112에 신고합니다.
-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를 요청합니다.
- 고소하고 잠정조치를 신청합니다.
- 가해자로 지목되면 조치를 철저히 지키고 경위를 정리합니다.
-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권이나 방어권을 행사합니다.
스토킹은 초기 차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고했거나 신고당했다면 바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