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억울하거나 금액이 지나치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약식명령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예: 벌금 → 징역)은 선고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늘어날 수는 있어, 정식재판 청구 전에 유리한 자료가 있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근거 조문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검사나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면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실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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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자체를 다투는 경우: 정식재판에서 증거를 다퉈 무죄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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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액수만 줄이고 싶은 경우: 합의서, 반성 자료 등 새 양형 자료가 있으면 감액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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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자료가 없는 경우: 같은 벌금이 나오거나 오히려 늘어날 수 있어 실익을 따져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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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 벌금 액수가 중요한 경우: 공무원 결격·자격 제한 기준을 확인하고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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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을 넘긴 경우: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다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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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을 받고 연락처가 바뀐 경우: 고지서를 늦게 받아도 송달된 날부터 기간이 흐르니 주소지 우편물을 꼭 확인합니다.
준비물
- 약식명령서(고지일 확인)
- 합의서, 반성문, 탄원서 등 새 양형 자료
- 혐의를 다툴 증거
절차
- 약식명령을 받은 날을 확인하고 7일 기한을 계산합니다.
- 다툴 내용과 새 자료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냅니다.
- 공판기일에 출석해 주장과 자료를 냅니다.
- 판결 뒤 필요하면 항소를 검토합니다.
정식재판은 기회이자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7일 안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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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