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어겨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 사망 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이른바 민식이법 처벌 규정입니다.
- 운전자가 제한속도(보통 시속 30km)를 지키고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이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 운전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일시정지 등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1호: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사고는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무 기준
- 제한속도를 지킨 경우: 속도를 지키고 전방 주시를 했는데도 피할 수 없었다면 가중처벌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든 경우: 블랙박스로 회피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부상이 가벼운 경우: 벌금형이 나오기도 하지만 하한이 높아 결과가 가볍지 않습니다.
- 시간대에 따라 제한속도가 다른 구역인 경우: 사고 당시 적용 속도를 확인합니다.
- 보호자와 합의한 경우: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준비물
-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 속도 기록
- 사고 현장 사진, 보호구역 표지·제한속도 자료
- 피해 어린이 진단서
- 합의서나 공탁 자료
절차
- 블랙박스와 속도 기록을 확보합니다.
- 제한속도 준수와 회피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 경찰 조사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설명합니다.
- 보호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공탁합니다.
- 송치 뒤 재판에 대응합니다.
스쿨존 사고는 속도와 회피 가능성 분석이 결과를 가릅니다. 사고 직후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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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