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 없이, 또는 면허가 취소·정지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 무면허운전 벌금은 초범이면 수십만~수백만 원 선이 많지만, 반복하면 실형도 나옵니다.
-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
- 도로교통법 제43조: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운전면허 없이(정지 포함) 자동차를 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 무면허운전을 하면 그 날부터 1년(3회 이상은 2년)간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 무면허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무 기준
- 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한 경우: 정지 중 운전도 무면허운전입니다.
-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 취소된 줄 몰랐던 경우: 취소 통지를 받았는지에 따라 고의 여부가 갈립니다.
- 외국 면허로 운전한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나 국내 체류 기간에 따라 무면허가 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과 겹친 경우: 두 죄가 함께 처벌되어 형이 무거워집니다.
- 반복된 경우: 같은 전력이 많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준비물
- 운전경력증명서(면허 상태 확인)
- 면허 취소·정지 통지를 받았는지 보여 주는 자료
- 운전 경위를 정리한 메모
절차
- 단속 당시 면허 상태와 통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고의가 없었다면 그 사정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 경찰 조사에서 경위를 설명합니다.
- 양형 자료(반성, 재발 방지)를 준비합니다.
- 결격기간이 지난 뒤 면허를 다시 취득합니다.
무면허운전은 반복될수록 결과가 무거워집니다. 단속됐다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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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