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돈 청구는 소액사건심판 절차로 일반 소송보다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 되도록 한 번의 변론으로 끝내고, 판결 이유를 생략할 수 있으며, 가족이 법원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 소액소송도 증거가 결과를 정하므로 계약서·송금 내역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소액의 민사사건은 이 법을 적용하며, 규칙은 3천만원 이하 금전 청구 등을 정합니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2항: 판사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해야 합니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판결서에는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 기준
- 물품대금·대여금·임금 등을 받으려는 경우: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으로 진행됩니다.
- 금액을 나눠 여러 건으로 내는 경우: 소액사건으로 만들려고 일부러 쪼개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경우: 법원이 변론 없이 이행권고결정을 보내고,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 회사 일로 바쁜 경우: 배우자나 형제가 대신 출석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판결 이유가 없는 경우: 항소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변론 때 쟁점을 분명히 해 둡니다.
준비물
- 계약서, 차용증, 송금 내역, 문자 대화
- 상대방 이름과 주소(모르면 전화번호로 사실조회 신청)
- 청구 금액 계산표
- 인지대와 송달료
절차
- 청구 금액과 근거 자료를 정리합니다.
-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 소장을 내거나 전자소송으로 접수합니다.
-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보내거나 변론기일을 정합니다.
- 변론기일에 증거를 내고 진술합니다.
- 판결을 받고도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간단한 절차라도 증거 정리가 부족하면 집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