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도 돈을 주지 않으면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예금·월급처럼 상대방이 받을 돈은 채권압류 추심명령으로 직접 받아 오고, 부동산은 경매로 돈을 받습니다.
- 상대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부터 신청합니다.
근거 조문
-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 등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223조: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시작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압류한 채권은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자가 직접 받아 갈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급여의 2분의 1 등 생계에 필요한 일부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실무 기준
- 상대방이 직장에 다니는 경우: 급여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받아 회사에서 매달 일정액을 직접 받습니다.
- 은행 계좌를 아는 경우: 예금채권을 압류합니다. 은행을 모르면 여러 은행을 함께 지정하기도 합니다.
-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강제경매를 신청해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습니다.
- 상대방이 가게를 하는 경우: 카드 매출채권이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재산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재산을 찾고, 숨긴 재산이 있으면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합니다.
준비물
- 판결정본·지급명령정본과 확정증명원
- 집행문
- 상대방 재산 정보(직장, 계좌, 부동산)
- 송달증명원
절차
-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과 송달·확정증명을 받습니다.
- 상대방 재산을 확인하고 집행 대상을 정합니다.
- 채권이면 압류·추심명령을, 부동산이면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회사·은행)에 송달되면 추심하거나 배당을 기다립니다.
- 받지 못한 금액이 남으면 다른 재산에 다시 집행합니다.
집행 대상과 순서에 따라 회수율이 달라집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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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