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소송에서 진 쪽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보수 일부를 소송비용으로 부담합니다.
- 변호사보수는 실제 낸 금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기준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
- 일부만 이기면 법원이 승패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을 나눕니다.
근거 조문
-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01조: 일부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 부담은 법원이 정하며, 한쪽에 전부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소송대리를 한 변호사에게 낸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봅니다.
-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소송비용 부담이 정해지면 당사자는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 기준
- 전부 이긴 경우: 상대방이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합니다. 다만 변호사보수는 소가에 따른 산입 한도까지만 받습니다.
- 전부 진 경우: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그 보수 가운데 산입 한도만큼을 물어 줘야 합니다.
- 일부만 이긴 경우: 인용 비율 등을 보고 법원이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안 주는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인 경우: 소가가 작아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도 작습니다.
준비물
- 판결문(소송비용 부담 부분)
- 인지대·송달료 영수증
- 변호사 보수 지급 영수증·세금계산서
- 감정료 등 기타 비용 자료
절차
- 판결문에서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확인합니다.
- 실제 쓴 비용 자료를 모읍니다.
-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합니다.
- 법원이 산입 한도를 적용해 금액을 결정합니다.
- 확정결정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하고 안 주면 집행합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질 경우의 비용 부담까지 따져 봐야 합니다. 상담에서 미리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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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