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명의 부동산은 공유자 누구나 언제든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공유물분할 소송을 냅니다.
- 법원은 땅을 나누는 현물분할을 먼저 검토하고, 나누기 어렵거나 값이 크게 떨어지면 경매로 팔아 대금을 나눕니다.
- 한 사람이 단독 소유하고 다른 사람에게 돈으로 정산하는 방식도 인정됩니다.
근거 조문
- 민법 제262조 제2항: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민법 제268조 제1항: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 안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269조 제1항·제2항: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값이 현저히 줄어들 염려가 있으면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실무 기준
- 상속으로 형제가 공동명의가 된 경우: 상속재산분할이 끝났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끝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맞습니다.
- 아파트처럼 나눌 수 없는 경우: 대부분 경매로 팔아 지분대로 나누는 판결이 나옵니다.
- 한 공유자가 계속 살고 싶은 경우: 다른 지분을 시가로 사들이는 가액보상 방식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한 사람이 혼자 쓰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는 지분만큼 사용료(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분에 가압류가 걸린 경우: 분할 뒤에도 권리 관계가 복잡해져 미리 정리 방법을 정합니다.
준비물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과 주소
- 시세 자료
- 분할 협의 시도 기록
절차
- 공유자 전원에게 분할 방법을 제안하고 협의합니다.
- 협의가 안 되면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공유물분할 소송을 냅니다.
- 소송 중 감정으로 시가와 현물분할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조정이나 판결로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 경매 판결이면 판결문으로 경매를 신청해 대금을 나눕니다.
경매로 가면 시세보다 낮게 팔릴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정산 방법을 상담에서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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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