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 세금은 일반 빚처럼 깎이지 않고, 변제계획 안에서 전액 갚아야 합니다.
- 대신 개시 결정 뒤에는 체납처분이 중지·금지되어 분할해 갚을 여지가 생깁니다.
- 세금이 많으면 월 변제금이 크게 늘 수 있어 신청 전에 체납액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1항 제2호: 변제계획에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을 전액 갚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미 납부기한이 지난 세금(조세채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 제2호: 개시 결정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절차와 관계없이 갚아야 합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2호: 이 조세 등의 청구권은 면책에서도 빠집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4호: 개시 결정이 나면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이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실무 기준
- 체납액이 적은 경우: 변제계획 초반에 세금을 먼저 갚고, 그 뒤 일반 채권자에게 나눠 갚는 방식이 많습니다. 월 변제금에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체납액이 큰 경우: 변제기간 안에 세금을 모두 갚아야 해서 월 변제금이 가용소득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청 시기나 다른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체납이 있는 경우: 세금처럼 징수하는 공과금도 우선 채권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통장·급여가 압류된 경우: 개시 결정이 나면 체납처분이 중지되지만, 이미 끝난 추심까지 되돌리지는 못합니다.
- 개시 뒤에 새로 생긴 세금: 절차 중에도 제때 내야 합니다. 밀리면 변제계획 수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국세·지방세 체납 내역(홈택스, 위택스 조회 결과)
-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체납 확인 자료
- 압류 통지서가 있다면 그 사본
- 최근 소득 자료
절차
- 세금과 공과금 체납액을 기관별로 확인해 합계를 냅니다.
- 체납액을 변제기간에 나눠 갚을 수 있는지 월 변제금을 미리 계산해 봅니다.
- 채권자목록에 세무서·시군구청 등을 우선 채권자로 적어 관할 법원(수원 지역은 수원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 개시 결정 뒤 압류가 남아 있으면 결정문을 해당 기관에 내고 처리 방법을 확인합니다.
체납 규모와 소득에 따라 개인회생이 맞는지부터 판단이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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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