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줄어든 월급으로도 변제금을 낼 수 있다면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낼 수 없다면 연체가 쌓이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 월급이 늘어난 경우에도 변제금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개인회생은 인가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정합니다. 그 뒤 소득이 바뀌면 다음 조문이 적용됩니다.
- 변제계획 변경(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인가 후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채무자, 회생위원, 채권자 누구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 폐지(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제2호):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법원이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 특별면책(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끝내지 못했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 기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할 일이 다릅니다.
- 월급이 줄었지만 변제금은 낼 수 있는 경우: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 사실은 회생위원에게 알려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월급 감소로 변제금을 낼 수 없게 된 경우: 줄어든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가용소득을 다시 계산해 변경안을 냅니다. 변경 후에도 총 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 이직 사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연체가 쌓인 뒤에는 변경보다 폐지가 먼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원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몇 달 치가 밀리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월급이 늘어난 경우: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변제금을 늘리는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소득 자료 제출을 요구받으면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변제를 상당 부분 마쳤는데 더는 어려운 경우: 변경 대신 특별면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새 직장의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와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거래내역
- 이전 직장의 퇴직(경력)증명서
- 부양가족·의료비 등 생계비가 바뀐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절차
- 이직 날짜와 새 월급을 확인하고, 지금 변제금을 계속 낼 수 있는지 따져 봅니다.
- 낼 수 없다면 줄어든 소득 기준으로 변경안을 작성해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수원 지역은 수원회생법원)에 제출합니다.
- 법원이 채권자에게 의견을 물은 뒤 변경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변경이 인가되면 새 변제금으로 납부를 이어 갑니다. 결정 전까지는 가능한 범위에서 납부를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마다 남은 기간, 연체 여부, 청산가치가 달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직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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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