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불법촬영 등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 등록되면 주소·직업 등 정보를 경찰에 제출하고 변경 때마다 신고해야 하며, 1년마다 사진 촬영을 위해 출석해야 합니다.
- 다만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통신매체이용음란은 벌금형이면 성범죄 신상등록 대상에서 빠집니다.
근거 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제12조·제13조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등록대상자는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성명, 주소, 직업 등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등록정보는 선고형에 따라 10년부터 30년까지 보존·관리됩니다.
실무 기준
-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유죄판결이 아니라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등록 기간은 비교적 짧은 편이지만 의무는 같습니다.
-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유예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등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 의무를 어긴 경우: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따로 처벌됩니다.
- 등록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고 재범이 없으면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준비물
- 판결문·약식명령서
- 신분증, 사진
- 주소·직업·차량 정보
절차
- 판결 확정 뒤 30일 안에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합니다.
- 주소·직업 등이 바뀌면 20일 안에 변경 신고를 합니다.
- 1년마다 경찰서에 출석해 사진을 촬영합니다.
- 등록 기간과 면제 요건을 확인합니다.
- 요건을 갖추면 등록 면제를 신청합니다.
등록 의무를 놓치면 새로운 처벌로 이어집니다. 판결 뒤 의무를 상담에서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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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