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으면 법원은 판결과 함께 유치원·학교·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는 취업제한 명령을 내립니다.
- 취업제한 명령은 최대 10년이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취업제한은 의료기관, 체육시설, 경비업 등 관련 직종에도 미치므로 직업에 따라 영향이 큽니다.
근거 조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나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2항: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실무 기준
- 학원 강사·교사인 경우: 취업제한이 곧 직업 상실이라 면제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 벌금형인 경우: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취업제한 기간이 시작됩니다.
- 재범 위험성 평가인 경우: 전과, 범행 경위, 반성, 치료 이력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이미 관련 기관에 다니는 경우: 확정되면 해임 요구 등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면제를 받지 못한 경우: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직업·재직 자료
- 재범 위험성 평가 자료(전문가 의견서, 치료 기록)
- 반성문, 교육 이수 자료
- 가족·직장 탄원서
절차
- 내 직업이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재판에서 취업제한 면제나 기간 단축을 주장합니다.
- 판결 뒤 제한 기간과 대상 기관을 확인합니다.
- 필요하면 항소로 다툽니다.
취업제한은 형벌만큼 생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재판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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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