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생전 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분 계산에 반영합니다.
- 이미 받은 만큼 상속분에서 빼므로, 많이 받은 사람은 남은 상속재산에서 덜 받거나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결혼 자금, 사업 자금, 집 마련 자금처럼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만한 돈이 대상입니다.
근거 조문
- 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가운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은 그 수증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못 미치는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빠집니다(2026년 3월 신설).
- 민법 제1013조 제1항: 공동상속인은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114조: 유류분 계산에서도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시기와 관계없이 들어갑니다.
실무 기준
- 집을 사 주거나 전세금을 대 준 경우: 액수가 크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 대학 등록금·생활비인 경우: 부모로서 통상의 부양 범위라면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결혼 비용인 경우: 액수와 다른 자녀와의 형평을 보고 판단합니다.
- 증여받은 재산 값이 오른 경우: 상속 개시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간병이나 가업을 도운 대가로 받은 경우: 개정된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빠집니다. 부양·기여 자료를 함께 모아 둡니다.
준비물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증여 원인 확인)
- 계좌 이체 내역과 증여세 신고 자료
- 결혼·주택 구입 당시 자금 출처 자료
- 상속재산 목록
절차
- 상속인마다 생전 증여로 받은 재산을 정리합니다.
- 상속 개시 당시 남은 재산에 특별수익을 더해 간주 상속재산을 구합니다.
- 각자 법정상속분을 계산한 뒤 받은 특별수익을 뺍니다.
- 그 결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진행합니다.
-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특별수익을 다툽니다.
증여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몫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체 내역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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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