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하고,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 법원이 나누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심판에서는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해 나눕니다.
근거 조문
- 민법 제1013조 제1항: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013조 제2항: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기여분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은 가정법원이 맡는 가사비송사건입니다.
실무 기준
- 한 상속인이 연락을 끊은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을 받을 수 없으니 심판으로 진행합니다.
- 부동산을 누가 가질지 다투는 경우: 법원은 한 사람에게 주고 다른 상속인에게 돈으로 정산하게 하거나, 팔아서 나누게 할 수 있습니다.
-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특별수익을 반영해 남은 재산 배분이 달라집니다.
- 부모님을 모신 상속인이 있는 경우: 심판에서 기여분 청구를 함께 냅니다.
- 예금만 있는 경우: 예금 같은 금전채권은 상속과 동시에 상속분대로 나뉘는 것이 원칙이라 심판 대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 자료
- 상속재산 목록과 시세 자료
- 생전 증여 내역과 기여 관련 자료
- 협의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내용증명
절차
- 상속재산과 상속인을 확정합니다.
- 특별수익·기여분을 반영한 분할안을 만들어 협의를 시도합니다.
- 협의가 안 되면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 조정 절차를 거쳐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심판합니다.
- 심판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등기·명의변경을 합니다.
분할 방법에 따라 세금과 실제 손에 쥐는 몫이 달라집니다. 협의가 막혔다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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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