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을 오랫동안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기여한 자녀는 기여분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식으로서 당연한 정도를 넘는 특별한 부양이어야 하고, 단순히 같이 산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함께 내야 하며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조문
-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받습니다.
-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기여분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실무 기준
- 오랜 기간 간병한 경우: 간병 기간, 병원 기록, 간병인을 쓰지 않아 아낀 비용 등을 보여 주면 기여분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 가게나 농사를 무상으로 도운 경우: 부모님 재산이 늘어나는 데 기여한 정도를 자료로 보여 줍니다.
- 생활비를 꾸준히 보낸 경우: 액수와 기간이 다른 형제보다 뚜렷이 많아야 합니다.
- 같이 살기만 한 경우: 부모님에게서 주거 혜택을 받은 면도 있어 기여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부모님이 기여의 대가로 재산을 준 경우: 2026년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로 그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빠지고, 유류분 계산에도 준용됩니다.
준비물
- 동거 기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 자료
- 병원 진료·입원 기록, 간병 일지
- 생활비 송금 내역
- 부모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료(사업 장부, 공사 비용)
절차
- 부양·기여 기간과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다른 상속인과 기여분을 포함한 분할안을 협의합니다.
- 협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여분 청구를 함께 냅니다.
- 조정 단계에서 자료를 내고 다른 상속인의 반론에 답합니다.
- 법원이 기여분 비율을 정하면 그에 따라 분할합니다.
기여분은 증거가 얼마나 구체적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간병 기록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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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