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순위는 자녀 등 직계비속, 부모 등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와 같은 순위로 함께 상속하고, 둘 다 없으면 혼자 상속합니다.
- 법정상속분은 같은 순위끼리 똑같이 나누되 배우자는 5할을 더 받습니다.
근거 조문
- 민법 제1000조 제1항: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 민법 제1003조 제1항: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민법 제1009조 제1항·제2항: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똑같고, 배우자 상속분은 5할을 더합니다.
실무 기준
- 배우자와 자녀 둘이 있는 경우: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로 배우자 3/7, 자녀 각 2/7입니다.
- 자녀 없이 배우자와 부모가 있는 경우: 배우자와 부모가 함께 상속하고, 형제자매는 상속받지 못합니다.
-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가 대신 상속(대습상속)합니다.
- 이혼한 전 배우자인 경우: 상속권이 없습니다. 전 배우자와 사이의 자녀는 상속인입니다.
- 생전에 증여받은 자녀가 있는 경우: 법정상속분을 그대로 나누지 않고 특별수익을 고려해 조정합니다.
준비물
- 돌아가신 분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필요한 경우)
-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재산 목록(부동산, 예금, 자동차)
- 생전 증여 내역(있는 경우)
절차
- 가족관계 자료로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을 확정합니다.
- 상속재산과 빚을 모두 확인합니다.
- 법정상속분대로 나눌지, 협의로 다르게 나눌지 정합니다.
- 협의가 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쓰고 등기·명의변경을 합니다.
-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
가족 구성에 따라 상속인이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나누기 전에 상담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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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