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이 한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 주었다면 다른 자녀는 유류분 청구로 최소한의 몫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와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이고, 생전 증여와 유언으로 준 재산이 모두 계산에 들어갑니다.
- 유류분 반환청구는 기간 제한이 짧아 증여 사실을 안 때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근거 조문
- 민법 제1112조: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은 상속 개시 때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빚을 빼서 계산합니다.
- 민법 제1114조: 상속 개시 전 1년 안의 증여가 원칙이고, 손해를 알고 한 증여는 그 전 것도 들어갑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시기와 관계없이 들어갑니다.
- 민법 제1115조 제1항: 유류분이 부족하면 그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2026년 3월 개정).
실무 기준
- 형제 한 명이 부동산을 생전에 증여받은 경우: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라 오래전 증여라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갑니다.
- 유언으로 한 사람에게 전부 준 경우: 유증받은 사람에게 유류분 반환청구를 합니다.
- 증여받은 부동산 값이 오른 경우: 상속 개시 당시 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부모님을 모신 대가로 증여받은 경우: 2026년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그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빠질 수 있어, 유류분 계산이 달라집니다.
준비물
-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 확인 자료
- 증여·유증 내역(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유언장, 계좌 이체 내역)
- 상속 개시 당시 재산과 빚 자료
- 부동산 시세 자료
절차
- 생전 증여와 유언 내용을 모두 찾아 정리합니다.
- 상속 개시 당시 재산에 증여를 더하고 빚을 빼 유류분 기초재산을 구합니다.
- 내 유류분에서 실제 받은 몫을 빼 부족분을 계산합니다.
- 내용증명으로 반환 의사를 먼저 밝혀 기간을 지킵니다.
- 협의가 안 되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냅니다. 개정법은 돈으로 돌려받는 가액 지급이 원칙입니다.
계산 방식과 기간 관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증여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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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