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려는데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막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권리금 회수 기회는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날 때까지 보호됩니다.
- 상가 권리금 소송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내야 합니다.
근거 조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 권리금은 영업시설·거래처·신용·노하우·위치 등 유무형 재산적 가치의 대가입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이를 어겨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합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실무 기준
- 건물주가 직접 쓰겠다며 새 임차인을 거절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권리금 회수 방해가 됩니다.
- 건물주가 지나치게 높은 월세를 요구한 경우: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해 계약을 막은 것도 방해에 해당합니다.
-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먼저 주선해야 하지만, 건물주가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다면 주선 없이도 청구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 3기 이상 월세를 밀린 경우: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손해액인 경우: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감정액 가운데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서
- 건물주에게 주선한 기록과 거절 의사(문자, 녹음, 내용증명)
- 영업 자료(매출, 시설 투자 내역)
절차
-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신규임차인을 구해 건물주에게 알립니다.
- 건물주의 거절이나 무리한 조건 요구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 협의가 안 되면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상가 권리금 소송을 내고 권리금 감정을 신청합니다.
- 판결에 따라 배상을 받습니다(종료일부터 3년 안).
권리금은 주선 과정의 기록이 승패를 가릅니다.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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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