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지급명령 소송 전환 뒤에는 인지대를 소송 기준으로 보충하고, 법원 변론에서 증거로 다툽니다.
- 이의 내용이 근거 없으면 소송에서 이기고 판결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 민사소송법 제469조 제2항: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 민사소송법 제474조: 이의가 없거나 각하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실무 기준
- 채무자가 형식적으로 이의한 경우: 소송 첫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다툴 근거를 못 내면 빠르게 판결이 납니다.
- 채무자가 일부만 다투는 경우: 다투지 않는 부분은 확정되고 나머지만 소송으로 갑니다.
- 인지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지급명령은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만 냈기 때문에 차액을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안 내면 각하됩니다.
- 관할이 바뀌는 경우: 소송은 원칙적으로 지급명령을 낸 법원이 맡지만 사건에 따라 다른 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입장인 경우: 2주를 넘기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다투기 어렵습니다.
준비물
- 지급명령 결정문과 이의신청서 사본
- 청구 근거 자료(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 인지대 차액
-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메모
절차
- 이의신청 통지를 받으면 인지 보정명령 기한을 확인합니다.
- 차액 인지대를 내고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 채무자의 답변서를 보고 반박 준비서면을 냅니다.
- 변론기일에 증거를 내고 진술합니다.
- 판결을 받으면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합니다.
지급명령이 소송으로 바뀌면 증거 준비가 본격적으로 필요합니다.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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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