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죄 고소당함 사건의 핵심은 처음부터 상대를 속일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 돈을 받을 당시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고 사정이 바뀌어 못 갚은 것이라면 민사 문제로 무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 사기 혐의 대응은 거래 당시의 재산 상태와 약속 이행 노력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근거 조문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피의자는 조사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받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피의자는 변호인을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실무 기준
- 빌린 돈을 못 갚아 고소된 경우: 빌릴 당시 소득·재산 자료, 일부 변제 내역이 고의가 없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 사업 투자금을 받은 경우: 실제로 사업에 쓴 내역과 사업 실패 경위를 보여 줍니다.
- 물건 대금을 받고 납품하지 못한 경우: 공급 계약 이행을 위한 노력(발주, 거래처 연락)을 정리합니다.
- 고소인과 합의 중인 경우: 사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지만, 처분에 큰 영향을 줍니다.
- 피해액이 큰 경우: 이득액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준비물
- 고소 내용 관련 계약서, 송금·변제 내역
- 거래 당시 소득·재산 자료
-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전체
- 약속 이행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
절차
- 고소 내용을 파악하고 거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고의가 없었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 경찰 조사에 출석해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 필요하면 피해 변제나 합의를 시도합니다.
- 불송치·불기소 결정이나 재판 결과에 대응합니다.
사기 고소는 민사와 형사의 경계를 잘 짚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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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