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죄 형량은 2025년 12월 형법 개정으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 사기로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 실제 형은 피해액, 피해 회복, 전과, 범행 수법을 종합해 양형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근거 조문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합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이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51조: 형을 정할 때는 범행 뒤의 정황 등을 참작합니다.
실무 기준
- 피해액이 적고 초범인 경우: 피해를 회복하면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피해자가 여럿인 경우: 피해액을 합산하지 않고 피해자별로 보는 경우가 있어 특경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직적 범행인 경우: 보이스피싱 등 조직 범죄는 가담 정도가 낮아도 무겁게 처벌됩니다.
- 피해를 전부 변제한 경우: 형을 크게 줄이는 사정이지만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 범행 시기가 개정 전인 경우: 행위 당시 법이 적용되므로 2025년 12월 개정 전 범행은 종전 형량이 기준입니다.
준비물
- 피해액 산정 자료
- 변제·합의 자료
- 반성문, 가족 탄원서
- 전과 여부 자료
절차
- 피해액과 피해자 수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 특경법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 피해 회복과 합의를 시도합니다.
-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 재판에서 양형 사유를 주장합니다.
피해액 산정 방식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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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