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공소시효는 10년이라, 범행이 끝난 때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오래전 피해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사기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6개월 고소 기간 제한이 없지만,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 이득액 5억원 이상 특경법 사기는 법정형이 무거워 공소시효가 더 깁니다.
근거 조문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사기죄(20년 이하 징역)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친고죄만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의 고소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
실무 기준
-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보낸 경우: 마지막 송금 등 범행이 끝난 때를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피해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이 가능한 특경법 사기라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 사기범이 해외로 도피한 경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 민사 소멸시효인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안 날부터 3년이라 공소시효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 오래전 사건이라 증거가 적은 경우: 계좌 거래 내역은 은행에서 다시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합니다.
준비물
- 송금 내역(은행 거래내역 재발급)
- 당시 대화·계약서
- 범행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
- 사기범 인적사항
절차
- 마지막 범행 시점을 확인해 공소시효를 계산합니다.
- 은행 거래내역 등 남아 있는 증거를 다시 모읍니다.
- 경찰서에 고소장을 냅니다.
- 민사 소멸시효가 남아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 수사 결과에 따라 배상명령이나 민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공소시효와 민사 시효는 따로 흐릅니다. 오래된 피해라면 상담에서 기한부터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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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