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인 행방불명으로 분할협의나 서명을 받을 수 없으면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행방불명된 상속인 대신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합니다.
- 오래 생사를 알 수 없으면 실종선고로 상속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거 조문
- 민법 제22조 제1항: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았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재산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해야 합니다.
- 민법 제25조: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관리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민법 제27조 제1항: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를 합니다.
- 민법 제1013조 제1항: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해야 합니다.
실무 기준
- 주소는 아는데 연락만 피하는 경우: 부재자가 아니라서 관리인 선임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 주소도 모르고 오랫동안 소식이 없는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고,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분할협의에 참여합니다.
- 관리인 분할안인 경우: 법원은 부재자에게 법정상속분 정도는 확보되는 안을 허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생사불명이 5년 넘은 경우: 실종선고를 받으면 사망한 것으로 보아 그 사람의 상속인이 대신 상속관계에 들어옵니다.
- 해외로 나간 뒤 연락이 끊긴 경우: 출입국 기록 등으로 부재 사실을 소명합니다.
준비물
-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 행방불명 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출입국 기록
- 연락을 시도한 자료(우편 반송, 문자 기록)
- 상속재산 목록과 분할협의서 초안
- 관리인 후보자의 자료
절차
- 행방불명 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와 연락 시도 결과를 정리합니다.
-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 선임된 관리인과 분할안을 협의합니다.
- 관리인이 법원에 분할협의 허가를 청구해 허가를 받습니다.
- 허가 심판문과 협의서로 상속등기 등을 진행합니다.
부재자 재산은 법원 허가 범위가 엄격합니다. 분할안을 짜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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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