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는 생활비용을 함께 부담할 의무가 있어, 별거 중이라도 상대방에게 혼인비용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별거 생활비는 부부 소득, 자녀 양육 여부, 별거 경위를 보고 정합니다.
- 이혼 소송 중이면 사전처분으로 임시 생활비를 먼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거 조문
- 민법 제826조 제1항: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 민법 제833조: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함께 부담합니다.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부부의 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 부담에 관한 처분은 가정법원이 맡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가정법원은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하면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 기준
- 자녀를 데리고 별거하는 경우: 자녀 양육비를 포함한 혼인비용 분담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 청구하는 쪽에 별거 책임이 큰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갔다면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과거 생활비인 경우: 청구한 때 이후 생활비가 원칙이라 빨리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 소득을 모르는 경우: 법원에 과세정보·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합니다.
- 이혼 소송 중인 경우: 판결까지 오래 걸리면 사전처분으로 매달 일정액을 받도록 신청합니다.
준비물
- 별거 시작일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 자료
- 부부 각자의 소득 자료
- 생활비·양육비 지출 내역
- 별거 경위를 정리한 메모
절차
- 별거 뒤 들어간 생활비와 앞으로 필요한 금액을 정리합니다.
- 상대방에게 분담을 요청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혼인비용 분담 심판을 청구합니다.
- 이혼 소송 중이면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 결정 뒤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빨리 청구할수록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별거를 시작했다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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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