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이혼 재판이혼 차이는 부부가 이혼과 조건에 합의했는지에 있습니다.
- 이혼 자체와 친권·양육·재산 문제에 모두 합의하면 협의이혼이 빠르고, 하나라도 다투면 재판이혼으로 갑니다.
- 재판이혼은 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고, 대부분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근거 조문
- 민법 제834조: 부부는 협의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36조 제1항: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 민법 제840조: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이혼 소송을 내려면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 기준
- 이혼과 조건 모두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맞습니다. 숙려기간이 지나면 법원 확인을 받아 신고합니다.
-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재산분할만 다투는 경우: 먼저 협의이혼을 하고 이혼 뒤 2년 안에 재산분할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이혼밖에 방법이 없고, 법이 정한 이혼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 양육권을 다투는 경우: 협의이혼에서도 양육·친권 협의서를 내야 하므로 합의가 안 되면 법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빨리 끝내고 싶은 경우: 이혼 방법으로 조정이혼을 고르면 재판보다 빠르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물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과 빚 목록
- 자녀가 있으면 양육 계획(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 재판이혼이라면 이혼사유를 보여 주는 증거(문자, 사진, 진단서)
절차
- 이혼 자체와 친권·양육·재산 문제에 합의가 되는지 정리합니다.
- 모두 합의되면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 숙려기간 뒤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합니다.
- 합의가 안 되면 조정을 신청하거나 이혼 소송을 냅니다.
- 조정·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기간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시작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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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