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지만, 형편이 어려우면 공소청 검사에게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끝내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되어 하루 일정 금액씩 벌금을 대신 치르게 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벌금이면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어 벌금 노역장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 형법 제69조 제1항·제2항: 벌금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을 선고할 때는 내지 않을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함께 정합니다.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 기준
- 목돈이 없는 경우: 생활 형편 자료를 내고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허가되면 정해진 날짜마다 나눠 냅니다.
- 당장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질병, 실직 등을 소명해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등인 경우: 분납·연기 허가가 비교적 쉽습니다.
- 벌금이 적은 경우: 사회봉사 대체를 신청해 노역장 유치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수배된 경우: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되면 검문 때 바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니 미리 정리합니다.
준비물
- 약식명령서나 판결문, 납부명령서
- 소득·재산 자료,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질병·실직 등 사정 자료
절차
- 벌금액과 납부 기한을 확인합니다.
-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관할 공소청 집행 담당에 분납·연기를 신청합니다.
- 허가된 일정대로 나눠 냅니다.
- 사회봉사 대체가 가능한 금액이면 기한 안에 신청합니다.
- 못 낸 금액은 노역장 유치로 대신하게 됩니다.
미납 상태로 두면 갑자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납부가 어렵다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