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고, 농도와 횟수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까지 갈 수 있습니다.
- 회사원도 취업규칙에 음주운전 징계 규정이 있으면 징계 대상이 되며, 운전 업무 종사자는 해고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 징계가 지나치면 소청심사나 부당징계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 안팎을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공무원이 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체면·위신 손상 행위를 하면 징계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정직 등 징벌할 수 없습니다.
실무 기준
- 공무원 첫 음주운전인 경우: 농도에 따라 견책~정직 범위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무원이 두 번 이상이거나 사고를 낸 경우: 해임·파면 등 배제징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이 신분을 숨긴 경우: 수사기관은 공무원 범죄를 소속 기관에 통보하므로 숨긴 사실이 가중 사유가 됩니다.
- 회사원이 업무 외 시간에 적발된 경우: 업무 관련성과 취업규칙 내용에 따라 징계 정당성이 판단됩니다.
- 운전직 회사원인 경우: 면허 취소로 업무를 할 수 없게 되면 해고 정당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준비물
- 형사 처분 결과(약식명령, 판결)
- 징계 의결 요구서·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 공적 자료, 표창, 반성문, 탄원서
- 취업규칙(회사원)
절차
-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를 함께 관리합니다.
- 징계위원회 출석 전에 소명서와 감경 자료를 준비합니다.
-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합니다.
- 처분이 지나치면 공무원은 30일 안에 소청심사를, 회사원은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합니다.
-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이나 재심을 검토합니다.
형사 결과와 징계는 서로 영향을 줍니다. 징계 통지를 받았다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