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재산이 아니어서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법원에 따라 혼인 중 함께 모은 배우자 명의 재산의 일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 배우자 소득은 부양가족 수와 생계비 계산에 영향을 주므로 함께 자료를 냅니다.
근거 조문
- 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1항: 개인회생재단은 개시 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과 절차 중 얻은 재산·소득으로 이뤄집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변제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인가됩니다.
- 민법 제830조 제1항: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이름으로 얻은 재산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입니다.
실무 기준
-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인 경우: 개인회생에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취득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내면 됩니다.
-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이 배우자 명의인 경우: 배우자 명의 재산 개인회생 실무는 법원마다 다릅니다. 일부를 채무자 몫으로 보고 청산가치에 더하는 곳도 있습니다.
- 최근에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옮긴 경우: 재산을 숨긴 것으로 볼 수 있어 문제가 커집니다. 옮긴 재산은 채무자 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맞벌이인 경우: 배우자 소득으로 자녀를 함께 부양한다고 보아 인정되는 부양가족 수가 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보증인인 경우: 개인회생 면책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아 배우자에게 청구가 갈 수 있습니다.
준비물
- 배우자 명의 부동산·자동차 등기·등록 자료
- 재산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 자료
- 배우자 소득 자료
-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절차
- 배우자 명의 재산마다 취득 시점과 돈의 출처를 정리합니다.
- 관할 법원의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 반영 기준을 확인합니다.
- 반영될 경우 늘어나는 청산가치를 계산해 변제계획을 세웁니다.
- 법원이 배우자 재산 자료를 요구하면 보정서와 함께 냅니다.
- 반영 범위에 이견이 있으면 특유재산임을 소명합니다.
관할 법원 기준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재산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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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