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직전 대출이 있다고 신청이 막히지는 않지만, 법원은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 자세히 묻습니다.
- 갚을 생각 없이 빌렸다고 보이면 신청이 기각되거나 채권자가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최근 대출은 사용처를 보여 주는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거 조문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절차를 남용하는 경우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빌린 돈이 남아 있으면 그 재산은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갚을 뜻이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리면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무 기준
- 기존 빚을 갚는 데 쓴 경우: 돌려막기로 쓴 흐름이 통장에 보이면 대개 소명이 됩니다.
- 생활비·병원비로 쓴 경우: 지출 내역을 정리해 내면 문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현금으로 찾았는데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숨긴 재산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더하거나 소명을 계속 요구합니다.
- 대출 직후 바로 신청한 경우: 개인회생 직전 대출 비중이 크면 해당 채권자가 이의하거나 사기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대출 당시 갚을 수 있다고 본 사정을 정리해 둡니다.
- 가족에게 보낸 경우: 빌려준 돈이나 증여로 보아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대출 계약 내역과 입금일이 보이는 통장 거래 내역
- 대출금 사용처를 보여 주는 이체 내역·영수증
- 대출 당시 소득 자료
- 사용처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
절차
- 최근 1~2년 사이 받은 대출을 모두 정리합니다.
- 대출금이 어디로 나갔는지 통장 내역에서 따라갑니다.
- 사용처가 드러나지 않는 부분은 영수증이나 사실확인서로 보완합니다.
- 신청서 진술서에 개인회생 최근 대출의 경위를 미리 적습니다.
- 법원 보정 요구가 오면 자료와 함께 답합니다.
대출 직후 신청은 시기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을 정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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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