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랜덤채팅에서 만났어도 19세 미만에게 대가를 주거나 약속하고 성적 행위를 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 아청법 성매수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만나기 전 대화로 권유만 한 경우도 처벌될 수 있어 대화 기록이 중요합니다.
근거 조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동ㆍ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입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16세 미만이나 장애 아동ㆍ청소년이 대상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19세 이상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대화를 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실무 기준
- 만나서 대가가 오간 경우: 대가를 약속만 하고 나중에 주지 않았더라도 약속이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 대화로 제안만 하고 만나지 않은 경우: 유인·권유나 성착취 목적 대화로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한 경우: 말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프로필, 대화 내용, 외모 등을 종합해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 판단합니다.
- 상대방이 먼저 제안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정황 자료로 검토합니다.
- 16세 미만인 경우: 대가가 없어도 19세 이상이면 형법 제305조 제2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함께 내려지고(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취업제한 여부도 판단됩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준비물
- 채팅 앱 대화 기록, 계정 정보
- 만난 경위와 시간표
- 이체 내역 등 대가 관련 자료
- 경찰 출석 요구 문자나 통지서
절차
- 대화와 기록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삭제는 수사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 출석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 변호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출석할지 정합니다.
- 혐의를 인정할지 다툴지 정해 의견서를 냅니다.
-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합니다.
나이 인식과 대가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출석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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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