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성매매 초범은 존스쿨(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청소년성보호법으로 훨씬 무겁게 처벌되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근거 조문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47조: 검사는 범행 동기와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면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됩니다.
실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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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적발된 경우: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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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장부에서 이름이 나온 경우: 실제 성매매 여부를 결제 내역과 함께 따져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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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앱으로 만난 경우: 상대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미성년자 여부가 큰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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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경우: 벌금형 이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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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강요당한 피해자인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니라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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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 사이트 수사 과정에서 이용 기록이 확보되어 뒤늦게 연락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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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냈지만 성매매는 하지 않은 경우: 실제 행위가 없었다면 성매매죄가 성립하지 않으니 사실관계를 분명히 합니다.
준비물
- 출석 요구서
- 결제·이동 기록
- 반성문, 교육 이수 의사 자료
절차
- 혐의 내용과 증거를 확인합니다.
- 사실관계를 인정할지 다툴지 정합니다.
- 경찰 조사에서 경위를 설명합니다.
- 기소유예 조건(교육)이 붙으면 기한 안에 이수합니다.
- 처분 결과를 확인합니다.
상대 나이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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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