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도 자녀를 만나고 연락할 면접교섭권이 있습니다.
- 정해진 면접교섭을 상대방이 막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별개라 양육비를 안 준다는 이유로 만남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거 조문
- 민법 제837조의2 제1항: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습니다.
- 민법 제837조의2 제3항: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이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무 기준
- 면접교섭 일정이 정해진 경우: 판결이나 조정조서대로 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해 날짜·장소·방법을 정합니다.
- 양육비가 밀린 경우: 면접교섭을 막는 이유가 될 수 없고, 양육비는 따로 청구합니다.
- 자녀가 만나기를 거부하는 경우: 자녀 나이와 이유를 법원이 살펴 방식을 바꾸거나 상담을 거치게 합니다.
- 조부모가 손자녀를 만나려는 경우: 부모가 만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조부모도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면접교섭을 정한 판결문·조정조서
- 면접교섭이 거부된 기록(문자, 통화 기록)
- 자녀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절차
- 면접교섭이 거부된 날짜와 경위를 기록합니다.
- 상대방에게 정해진 대로 해 달라고 문자로 요청합니다.
- 계속 거부하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 이행명령도 어기면 과태료를 신청합니다.
- 방식이 맞지 않으면 면접교섭 변경 심판을 청구합니다.
기록을 남겨 두어야 법원 절차가 빨라집니다. 거부가 반복되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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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