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고, 이혼과 별도로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호명령으로 가해자를 집에서 내보내거나 접근·연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이혼에서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거 조문
-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에게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피해자는 가정법원에 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36조의2 제3항: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면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실무 기준
- 폭력이 계속되는 경우: 112 신고로 기록을 남기고, 경찰의 응급조치나 임시조치를 먼저 요청합니다.
-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으로 가해자 퇴거와 접근금지를 구합니다.
- 자녀가 있는 경우: 보호명령에 친권 행사 제한이나 면접교섭 제한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소송을 함께 하는 경우: 폭력 증거는 이혼사유, 위자료, 양육권 판단에 모두 쓰입니다.
- 주소 노출이 걱정되는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는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진단서, 상처 사진
- 112 신고 기록, 사건 처리 내역
- 폭언 녹음, 문자 메시지
- 상담소·보호시설 이용 기록
절차
- 위급하면 112에 신고하고 안전한 곳으로 피합니다.
-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합니다.
- 필요하면 결정 전 임시보호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 이혼 조정이나 소송을 내며 위자료와 양육권을 청구합니다.
- 보호명령을 어기면 다시 신고해 형사처벌을 구합니다.
안전 확보가 가장 먼저입니다. 위험이 계속되면 바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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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