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나 데이팅 앱에서 만난 상대가 연애 감정을 이용해 돈을 요구했다면 로맨스스캠을 의심해야 합니다.
- 로맨스스캠 피해는 해외 조직이 많아 회수가 쉽지 않지만, 국내 계좌로 보낸 돈은 지급정지와 수사로 일부 찾을 수 있습니다.
- 부끄러워 신고를 미루는 사이 피해금이 빠져나가므로 즉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거 조문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실무 기준
- 해외 군인·의사 등을 사칭한 경우: 전형적인 수법이며, 대화 기록과 송금 계좌가 핵심 증거입니다.
- 투자를 권유받아 돈을 보낸 경우: 로맨스와 투자사기가 결합한 형태로, 가짜 투자 사이트 정보까지 함께 신고합니다.
- 국내 계좌로 보낸 경우: 계좌 명의인(대포통장)을 추적할 수 있어 지급정지와 수사가 의미가 있습니다.
- 선물 배송비·통관비를 요구받은 경우: 실제 배송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추가 송금을 멈춥니다.
- 상대방 사진이 도용된 경우: 이미지 검색으로 도용 여부를 확인해 증거로 냅니다.
- 가족에게 알리기 어려운 경우: 신고와 고소는 본인만으로 진행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사생활이 보호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상대방 프로필과 대화 전체 백업
- 송금 내역과 받은 계좌 정보
- 상대가 보낸 사진·문서
- 처음 만난 앱·SNS 정보
절차
- 송금을 멈추고 대화와 송금 자료를 백업합니다.
-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112에 신고합니다.
- 경찰서에 고소장을 냅니다.
- 상대 계정을 플랫폼에 신고합니다.
- 계좌 명의인이 확인되면 민사상 반환 청구를 검토합니다.
로맨스스캠은 신고가 빠를수록 회수 가능성이 큽니다. 망설이지 말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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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