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업 자금과 동업 재산은 동업자 모두의 공동 소유라, 한 동업자가 다른 동업자 동의 없이 개인적으로 쓰면 동업자 횡령이 됩니다.
- 자기 지분만큼은 써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산 전에는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전체 금액에 대해 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동업 횡령 분쟁은 형사 고소와 함께 동업 해지·정산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조문
- 형법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민법 제704조: 조합원의 출자와 그 밖의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합니다.
- 민법 제720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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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통장에서 개인 생활비를 뺀 경우: 다른 동업자 동의가 없었다면 횡령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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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경비라고 주장하는 경우: 영수증과 사업 관련성이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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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계약서에 정산 방법이 있는 경우: 계약서대로 정산을 요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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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세워 동업한 경우: 법인 재산이라 업무상횡령이나 배임이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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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가 몰래 같은 사업을 따로 차린 경우: 경업금지 위반과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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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을 끝내기로 한 뒤인 경우: 정산 합의 전까지는 여전히 공동 재산이라 함부로 처분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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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 없는 경우: 통장과 카드 내역으로 자금 흐름을 다시 맞춰 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준비물
- 동업 계약서
- 동업 통장 거래내역, 회계 자료
- 사용처를 보여 주는 영수증
- 동업자와 주고받은 대화
절차
- 동업 자금 흐름을 통장과 장부로 정리합니다.
- 동업자에게 사용 내역 소명과 반환을 요구합니다.
- 반환하지 않으면 횡령으로 고소합니다.
- 동업 해지와 잔여 재산 정산을 민사로 청구합니다.
-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동업 분쟁은 정산 구조를 먼저 정리해야 해결이 빨라집니다.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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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