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을 빼돌리면 업무상횡령으로 처벌됩니다.
- 관리비 횡령은 관리비 부과 내역과 통장, 공사 계약서를 대조하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입주민은 정보공개 청구, 외부 회계감사, 지자체 감사 요청으로 자료를 확보한 뒤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 형법 제356조: 업무상 보관 중인 재물을 횡령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제3항: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등은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1항: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실무 기준
- 공사 대금을 부풀린 경우: 업체와 짜고 리베이트를 받았다면 배임수재 등도 문제 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곳에 쓴 경우: 목적 외 사용으로 과태료와 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회계 장부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 입주자는 관리 관련 자료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입주민 한두 명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입주민 동의를 모아 지자체 감사를 요청하면 힘이 실립니다.
- 임원 해임이 필요한 경우: 관리규약에 따른 해임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준비물
- 관리비 부과 내역, 관리비 통장 거래내역
- 공사·용역 계약서와 입찰 자료
-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 입주민 동의서
절차
- 관리비 내역과 계약서를 대조해 의심 거래를 찾습니다.
- 관리주체에 자료 열람·복사를 요구합니다.
- 지자체에 감사를 요청합니다.
- 증거가 모이면 경찰서에 고소합니다.
- 손해 회복을 위해 민사 청구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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