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에는 행정심판이나 보훈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군 복무나 공무 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 국가유공자 요건이 안 되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어 함께 검토합니다.
근거 조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전투나 국가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사람 등을 국가유공자로 정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실무 기준
- 군 복무 중 다친 경우: 부상 경위가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되면 국가유공자, 그렇지 않으면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전역 뒤 발병한 질병인 경우: 복무 중 증상 기록, 군 병원 진료 기록이 인과관계 증명에 중요합니다.
- 상이등급 판정이 낮게 나온 경우: 등급 판정도 별도 처분이라 다툴 수 있고, 재판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함께 복무한 사람의 진술서, 당시 편지·사진 등으로 보완합니다.
- 신체검사에서 기준 미달인 경우: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하면 등록이 거부되니 의학 자료를 보강합니다.
준비물
- 등록 거부 처분서
- 병상일지, 군 병원·민간 병원 진료 기록
- 부상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사고 보고서, 동료 진술서)
- 병적증명서
절차
- 거부 사유가 인과관계 부정인지, 등급 미달인지 확인합니다.
- 부족한 자료를 보강합니다.
-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보훈 행정소송을 냅니다.
- 소송에서는 진료기록 감정이나 신체감정을 신청합니다.
- 결과에 따라 재신청이나 등급 재판정을 진행합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자료 확보가 관건입니다. 처분을 받았다면 상담에서 자료 목록부터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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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