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증은 문서의 성립과 내용을 공증인이 증명하는 것으로, 나중에 문서가 위조됐다는 다툼을 막는 효력이 있습니다.
- 특히 일정 금액을 갚기로 하고 강제집행을 받아들이겠다는 문구를 넣은 금전 공정증서는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공증 효력이 크게 필요한 경우는 돈을 빌려줄 때, 합의금을 나눠 받을 때, 임대차 명도를 약속받을 때입니다.
근거 조문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것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 건물이나 토지 등의 인도·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에서 집행할 수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공문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실무 기준
- 돈을 빌려줄 때: 금전 공정증서를 받아 두면 갚지 않을 때 지급명령·소송 없이 바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 합의금을 할부로 받을 때: 형사·민사 합의금을 나눠 받기로 했다면 공정증서로 집행력을 확보합니다.
- 임대차 종료 때 명도를 약속받을 때: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명도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사서증서 인증만 받은 경우: 문서 진정성은 증명되지만 집행력은 없습니다.
- 상대방이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로 대리 출석할 수 있는지 공증사무소에 확인합니다.
준비물
- 당사자 신분증, 인감증명서(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
- 공증할 계약서나 합의서 초안
- 채무 금액, 변제기, 이자 조건 정리
절차
- 공증할 내용(금액, 기한, 이자, 강제집행 승낙)을 정리합니다.
- 공증사무소에 문서 초안과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 당사자가 함께 출석해 공정증서를 작성합니다.
- 정본을 받아 보관합니다.
- 약속을 어기면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빠지면 집행력이 없습니다. 공증 전에 문안을 상담에서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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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