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서나 합의서도 당사자가 진정한 뜻으로 작성했다면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 다만 각서만으로는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지키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 협박이나 속임수로 쓰게 했다면 취소할 수 있고, 지나치게 불공정한 내용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 민법 제105조: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를 따릅니다.
- 민법 제104조: 궁박·경솔·무경험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 민법 제110조 제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되지만, 일반 각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 기준
- 빚을 갚겠다는 각서를 받은 경우: 금액과 기한이 분명하면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외도·폭행 뒤 위약금 각서를 쓴 경우: 금액이 지나치게 크면 법원이 감액하거나 일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퇴사 시 위약금 각서를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 금지로 효력이 없습니다.
-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쓴 경우: 협박이 있었다는 자료(녹음, 문자)로 취소를 주장합니다.
- 형사 합의서인 경우: 처벌불원 뜻과 민사 청구 포기 범위가 어떻게 적혔는지가 중요합니다.
준비물
- 각서·합의서 원본
- 작성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문자, 녹음)
- 이행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송금 내역)
절차
- 각서의 금액, 기한, 조건이 구체적인지 확인합니다.
-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냅니다.
-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합니다.
- 반대로 각서를 쓴 쪽이라면 무효·취소 사유를 정리해 다툽니다.
각서 효력은 쓴 경위와 문구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서명 전후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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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