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낸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내가 마음을 바꿔 해제하면 계약금 반환은 어렵고, 상대가 해제하면 계약금 배액상환을 받습니다.
- 상대방 잘못으로 계약이 깨졌다면 계약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조문
- 민법 제565조 제1항: 계약금을 주고받았으면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398조 제1항·제4항: 당사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고,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 민법 제548조 제1항: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실무 기준
- 매수인이 마음을 바꾼 경우: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합니다.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 매도인이 더 비싸게 팔려는 경우: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줘야 합니다.
- 중도금을 이미 낸 경우: 이행에 착수한 것이라 일방적으로 계약금만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 가계약금만 보낸 경우: 계약의 주요 내용이 정해졌는지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 상대방이 계약을 어긴 경우: 위약금 특약이 있으면 그 금액을, 없으면 실제 손해를 청구합니다.
준비물
- 계약서와 특약
- 계약금·중도금 송금 내역
- 해제 의사를 주고받은 문자·내용증명
- 상대방 위반을 보여 주는 자료
절차
-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했는지, 누가 해제하려는지 확인합니다.
- 해제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분명히 전합니다.
- 받을 사람이라면 계약금 배액상환이나 원상회복을 청구합니다.
-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냅니다.
- 손해가 더 크다면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합니다.
해제 시점에 따라 돈의 방향이 바뀝니다. 해제를 통보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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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