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 집에 숨은 누수가 있었다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으로 수리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고, 산 사람이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매매 누수 하자는 매매 당시 이미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거 조문
- 민법 제580조 제1항: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지며,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 민법 제575조 제1항: 민법 제580조가 이 조항을 준용해, 하자로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해제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582조: 이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실무 기준
- 이사 직후 천장에서 물이 샌 경우: 매매 전부터 있던 하자라는 점을 누수 탐지 업체 소견으로 보여 줍니다.
- 매도인이 누수를 알고도 숨긴 경우: 하자담보책임 외에 사기에 의한 취소나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검토합니다.
- 계약서에 “현 상태대로 매매” 특약이 있는 경우: 매도인이 알면서 알리지 않은 하자는 특약이 있어도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 아파트 윗집에서 새는 경우: 매도인이 아니라 윗집 소유자 책임일 수 있어 원인부터 확인합니다.
- 6개월이 지나가는 경우: 수리 협의만 하다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먼저 청구 의사를 문서로 보냅니다.
준비물
- 매매계약서와 특약
- 누수 부위 사진·영상
- 누수 탐지 업체 소견서와 수리 견적서
- 하자를 처음 발견한 날을 보여 주는 자료
절차
- 누수 원인과 발생 시기를 전문 업체로 확인합니다.
- 매도인에게 하자 사실과 수리비 부담을 문서로 알립니다.
- 협의가 안 되면 6개월 안에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 소송에서 감정을 신청해 하자 원인과 수리비를 정합니다.
- 판결에 따라 배상을 받고 수리합니다.
하자 발견 날짜부터 기한이 흐릅니다. 누수를 발견했다면 바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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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