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 채팅에서 욕을 들었더라도 닉네임 모욕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주변에서 알 수 없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게임 모욕죄가 인정되려면 그 닉네임이 나를 가리킨다는 것을 다른 이용자들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 오래 쓴 닉네임이나 길드·방송 등으로 신원이 알려진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근거 조문
-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형법 제312조 제1항: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실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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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만난 이용자에게 닉네임으로 욕을 들은 경우: 닉네임만으로는 현실의 나를 알 수 없어 특정성이 부정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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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드원·지인들이 닉네임 주인을 아는 경우: 사회적 평가가 떨어질 수 있어 모욕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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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방송 진행자인 경우: 방송으로 신원이 알려져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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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욕설(패드립)인 경우: 표현이 심해도 특정성과 공연성 요건은 똑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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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많이 반려되는 경우: 특정성 소명이 부족하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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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채팅에서 욕을 들은 경우: 녹화 기능으로 음성까지 남겨 두면 증거가 됩니다.
준비물
- 채팅 화면 캡처나 녹화(날짜, 상대 닉네임)
- 그 닉네임이 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자료(길드 기록 등)
- 게임 계정 정보
절차
- 채팅 화면을 녹화하거나 캡처합니다.
- 닉네임이 나로 특정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 게임사에 신고해 계정 제재를 요청합니다.
- 특정성이 있다면 6개월 안에 고소장을 냅니다.
- 수사 결과에 따라 합의나 민사 청구를 검토합니다.
게임 모욕은 특정성 소명이 관건입니다. 고소 전에 상담에서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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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