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욕죄는 친고죄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며, 이것이 모욕죄 고소 기간입니다.
- 6개월은 모욕을 당한 날이 아니라 범인이 누구인지 알게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 친고죄 고소기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고,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근거 조문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계산합니다.
- 형법 제312조 제1항: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2항: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실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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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아이디만 알았던 경우: 실제 신원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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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이 여러 번 있었던 경우: 각 행위마다 고소 기간이 따로 흐를 수 있어 오래된 것부터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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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모욕이 함께 있는 경우: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라 6개월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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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기다리다 기간이 지난 경우: 기간 안에 고소해 두고 합의 뒤 취소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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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지난 경우: 형사 고소는 어렵지만 민사 위자료는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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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도 독립해 고소할 수 있고, 각자 고소 기간을 따집니다.
준비물
- 모욕 증거(캡처, 녹음)
- 범인을 알게 된 날을 보여 주는 자료
- 범인 인적사항
절차
- 범인을 알게 된 날을 확정합니다.
- 6개월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 만료 전에 경찰서에 고소장을 냅니다.
- 합의 여부는 고소 뒤에 정합니다.
- 기간이 지났다면 민사 청구를 검토합니다.
하루만 늦어도 고소할 수 없습니다. 기간이 걱정되면 바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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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