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랜서 개인회생과 일용직 개인회생 모두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소득이 이어질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 소득이 들쭉날쭉하면 최근 1년 평균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정 급여명세서 대신 통장 입금 내역과 원천징수 자료로 소득을 보여 줍니다.
근거 조문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2호: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 등 확정적인 수입을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3호: 영업소득자는 사업소득 등을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생계비 등을 뺀 금액입니다.
실무 기준
- 3.3% 떼는 프리랜서인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 자료와 입금 내역으로 소득을 보여 줍니다. 비용이 드는 업종은 비용을 뺀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 일용직인 경우: 일한 날과 받은 돈이 통장에 찍히면 일용직 개인회생 소득 자료가 됩니다. 현금으로 받았다면 사실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 계절에 따라 소득이 다른 경우: 성수기만 보지 말고 1년 평균으로 계산해야 나중에 변제금이 밀리지 않습니다.
- 일을 쉰 기간이 길었던 경우: 지금 다시 일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할 수 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배달·대리운전 등 플랫폼 일인 경우: 앱 정산 내역이 소득 자료가 됩니다.
준비물
- 최근 1년 통장 입금 내역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 일한 곳의 사실확인서나 계약서
- 플랫폼 정산 내역
- 빚 목록과 재산 목록
절차
- 최근 1년 동안 들어온 소득을 달마다 정리합니다.
- 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 변제금을 정합니다.
- 소득 자료가 부족한 부분은 사실확인서로 보완합니다.
- 프리랜서 개인회생은 영업소득자 또는 급여소득자로 맞게 구분해 신청합니다.
- 절차 중 소득 변동이 생기면 회생위원에게 알리고 필요하면 변경을 신청합니다.
소득 증빙 방식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집니다. 입금 내역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