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중 퇴사했다고 바로 폐지되지는 않고, 변제금을 계속 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 재취업이 늦어져 변제금을 못 내면 변제계획 변경이나 유예를 먼저 검토합니다.
- 변제금 미납이 길어지면 폐지될 수 있으니 퇴사 직후 법원에 알릴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제2호: 변제계획 인가 뒤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 인가 뒤에도 변제가 끝나기 전이면 채무자 등은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마치지 못했어도 요건을 갖추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퇴사 자체가 폐지 사유는 아닙니다. 법원은 앞으로 변제를 이어 갈 수 있는지를 봅니다.
실무 기준
- 곧 재취업할 경우: 실업급여나 저축으로 몇 달 변제금을 내며 버틸 수 있다면 절차를 그대로 이어 갑니다. 새 직장 소득이 크게 다르면 변경을 검토합니다.
- 소득이 줄어든 상태로 재취업한 경우: 줄어든 소득에 맞춰 변제계획 변경안을 냅니다. 받아들여지면 월 변제금이 줄 수 있습니다.
- 당분간 소득이 없는 경우: 회생위원과 상의해 변제 유예나 변경 가능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아무 연락 없이 미납이 쌓이면 폐지 위험이 커집니다.
- 변제를 상당 부분 마친 경우: 남은 기간과 사정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의 면책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인가 전에 퇴사한 경우: 신청서의 소득 자료가 달라지므로 바로 수정 자료를 내야 합니다.
준비물
- 퇴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 퇴사 사유가 드러나는 자료
-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자료
- 재취업했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 자료
- 지금까지의 변제금 납입 내역
절차
- 퇴사가 정해지면 납입 내역과 남은 변제기간을 확인합니다.
- 회생위원에게 퇴사 사실과 재취업 계획을 알리고 필요한 서류를 묻습니다.
- 소득이 바뀌면 관할 법원(수원 지역은 수원회생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안을 냅니다.
- 변경이 받아들여지면 새 금액으로 변제를 이어 갑니다.
퇴사 시기, 남은 기간, 재취업 전망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미납이 생기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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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